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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一舍空區 2015.07.28 15:52 조회 수 : 437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유권해석이 달라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시달하였다.


□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시자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절차 간소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 하나의 대지내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어야 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는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  도로와 녹지에 접한 대지의 경우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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