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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목
2014.07.07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 file
2014.07.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file
2014.07.0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국무조정실,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file
2014.07.0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file
2014.07.03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file
2014.07.0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7.0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file
2014.07.0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file
201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2014.07.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4.07.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7.0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file
2014.07.03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6.03)) file
2014.07.0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file
2014.07.0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ile
2014.07.0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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