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새소식 NEWS



2021년 1월 건축법령 일부개정 알림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제31382호) 공포일 2021.1.8 시행일 2021.1.8

 

•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절차에 관한규정 신설 (제91조4)

(현행) 규정없음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의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요건 신설 (제111조제3항)

(현행) 규정없음

(개정) 3개 이상의 대지 모두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등의 같은 지역에 속하고,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하여 3개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현행) 규정없음

(개정)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의 확대(별표3 제5호 및 제6호)

(현행)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 3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 200세대)

(개정)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 포함)

 

(현행) 단독주택(한옥 밀집 지역 건축물 한정) 50동 이상

(개정) 단독주택 중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은 10동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제31382호) 공포일 2021.1.8 시행일 2021.4.9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신설 (제40조제3항)

(현행) 규정없음

(개정)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건축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806호)  공포일 2021.1.8 시행일 2021.1.8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38조의4)

(현행) 규정없음

(개정)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날짜 제목
2021.02.04 2021년 1월 건축관계법령 일부개정 알림
2021.01.30 2021년도 엔지니어링단가 file
2018.08.16 2018년 9월부터 단열기준 및 성능이 패시브건축수준으로 개정됩니다. file
2017.07.07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17.06.22 제2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안내 file
2017.04.25 건축법 개정알림 file
2017.04.11 광진구 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알림 file
2017.03.30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관련내용입니다. file
2017.03.23 건축공사감리 업무세부기준 개정 알림 file
2016.07.26 이슈메이커 인터뷰기사입니다. file
2015.07.28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file
2015.07.23 2015 (주)일사공구건축사사무소 경력사원 모집공고
2015.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국토교통부- file
2015.06.08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보도자료) file
2015.06.0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file
2015.05.21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일부개정 file
2015.05.04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2015.03.09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2014.12.24)
2015.01.1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file
2015.01.14 “건축사, 의사도 재판 참여” -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file
위로